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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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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한백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11.01 선고 2016누46108 판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06.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0.04.02 선고 2009구합31533 판결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1927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11.06 선고 2007누8920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5964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5누29138 판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20. 서울고등법원 1996.10.31 선고 95구19371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7년
1985년
1983년
1982년
2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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