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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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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방종합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진행섭
1
이인수
1
강홍주
1
윤영철
1
김학만
1
권은민
1
조재연
1
한준호
1
한백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11.01 선고 2016누46108 판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20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06.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0.04.02 선고 2009구합31533 판결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로소득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6.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1927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11.06 선고 2007누8920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04.10 선고 2004누9144 판결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5964 판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5누29138 판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12.07 선고 2005누16248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14.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23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15]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5.15.(226),758]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2, 2000. 11. 30.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소득세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7.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56;공1998.2.15.(52),539]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0. 서울고등법원 1996.10.31 선고 95구19371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1.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9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23.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4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민사지법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82]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111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2]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2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67년
28. 서울고법 1967. 1. 12. 선고 66구243 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48]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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